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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분담금 마지노선 '10억불' 제시…"최상부 지침"

등록 2019.01.23 18:12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에서 미국 측이 한국 측에 12억 달러(연간·1조3566억 원) 분담을 요구하며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1305억 원)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최상부 지침'이라며 12억 달러까지 한국이 분담하면 좋겠다고 전하면서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부 지침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침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앞선 대표단 간의 작년 12월 중순 10차 협의에서 미국 측은 12억5000만 달러(1조4131억 원)를 제시했고 우리는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조 원'은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하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의 유효기간도 미국은 12월 협의부터 갑자기 1년 짜리 협정을 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측은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3년 내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주장해왔다. 12월 협의 당시 타결을 기대했던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총액·유효기간 관련 갑작스러운 요구에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당시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전날 국내외 매체를 통해 방위비 협상의 상세한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미국 측에서는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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