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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고액 입시 코디' 등 불법 사교육 집중 단속

등록 2019.01.24 11:16

한 드라마에 등장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액 입시 컨설팅과 선행학습 등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정부가 합동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들과 '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학원 등 불법 사교육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와 동·하계 방학기간, 명절 연휴 전후, 대입 전형기간 등에 맞춰 서울 강남 4구와 양천구, 노원구, 경기도 일산과 분당, 용인, 수원,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로 이뤄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최근 유명 드라마 등에 등장한 사례와 같이 고액 진학상담과 고액 개외 과외교습 행위 등에 대해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과 시민 제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자유학년제 확대 등 최근 교육 정책을 이용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도하거나 거짓·과대 광고를 하는 학원과 교습소 등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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