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뉴스9

박능후 "노인 연령 기준 높일 것"…복지 축소에 노년층 반감

등록 2019.01.24 21:39

수정 2019.01.24 21:46

[앵커]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저출산과 맞물린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사회 보장비 부담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지하철 무임승차 등 각종 복지가 사실상 줄어드는 셈이라, 노년층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인구 다섯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저출산과 맞물리면서 노동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기초연금 등 각종 노인복지비 부담은 커집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박능후
"노인 연령을 적정수준 연기시킨다 하면 과거 전례에 따라 서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인 것처럼 하자는 겁니다.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2040년 생산가능인구는 424만명 늘고 고령 인구 비율은 8.4% 줄어듭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달 관련 TF를 구성해 공론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노인 연령을 높이면 각종 연금과 지하철 무료승차 등 복지 혜택도 따라 줄어들 가능성이 커 노인층의 반발이 불가피합니다.

박문기 / 시민
"혜택이 줄어드니까 안 좋죠. 다른 의미로는 연금 같은게 지급 시기도 늦어질 것 아니에요."

김순복 / 시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 법을 또 조정을 할까요."

이런 노년층의 반감 때문에 노인 연령 상향 논의는 과거 정부에서도 운만 떼는데 그쳤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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