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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일자리 질 좋아져…기·승·전 최저임금 안돼"

등록 2019.01.26 17:54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6일 "(고용의) 숫자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꽤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도 2017년 23.8%에서 2018년 18%로 낮아졌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아닌가 한다"고 했다. 정 수석은 또 "경제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며 "너무 부정적인 통계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면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언론을 보면 '기·승·전·최저임금' 방식으로 보도하는 일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제조업의 구조적인 문제 등에 제대로 접근할 수가 없게 된다"며 "너무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면 오히려 불안심리가 커진다"고 했다.

아울러 "작년 우리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13만개 정도 만들었다. 1년간 취업자 증가 폭이 9만7천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없었다면 오히려 취업자 수가 감소했을 것"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가 버팀목 역할을 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우리는 일자리예산이 부족한 국가다. 일자리예산을 훨씬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일자리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거론, "2018년 일자리 예산 19조2천억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실업급여고,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투입된 것은 3조 2천억원"이라며 "'19조2천억원을 1인당 연봉 2천만원으로 나누면 몇 명이나 고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폭력적인 논리가 아닌가"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노동정책에 대해 "참여정부 초기에 노정관계가 파탄 났다. 그때 노동부 장관을 하신 분이 최근 보수 신문에서 '노동정책이 엉망'이라고 인터뷰해 제가 열 받았다"면서도 "지금 문재인정부의 노정관계도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나 정 수석은 "정부의 노동정책은 그야말로 노동존중사회에 기반한 것"이라며 "(노동계) 내부도 복잡한 듯하지만, 대화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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