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셨지만 이렇게 일본과 초계기 갈등을 빚는 동안 다른 주변국들과 문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1년에 8번이나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미국과는 방위비 분담 규모를 두고 논란 중입니다. 주요 3강과의 외교가 한꺼번에 꼬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과의 초계기 갈등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악화하는 데에는 양측 조율 역할을 하던 미국이 뒷짐만 지고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주변 환경 변화 속에서 외교적 어려움을 겪을 때, 미국의 균형자 역할을 촉구해야 되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일본은 이와야 방위상이 나서 갈등 중재를 미국에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한일 양국이 풀 문제라며 오히려 거리를 두는 형국입니다.

미국은 10억 달러, 한국은 1조원을 최종 제안으로 제시한 뒤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방위비 협상이 한미간 더 시급한 과제입니다.

미국은 나아가 수입자동차에 25%의 고율관세를 적용하고, 방위비 협상에 실패할 경우 한국차에도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방위비 협상과 연계해 주한미군 감축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에만 우리측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도 한미동맹의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면초가의 외교 난국을 한미동맹부터 재점검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