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천길병원이 근무하지도 않은 간호사가 일을 했다고 속여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간호사가 많으면 환자관리를 잘하는걸로 판단해 보험료를 더 주는 것을 악용한겁니다. 정부는 건보료를 부당 청구한 대형병원들의 명단의 공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년 간 일 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근무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간호관리료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가천길병원.

윤소하
"최근 4년간 7차례에 걸쳐 총 51명의 간호인력을 부당하게 신고했습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은 26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현장 조사 결과 길병원의 간호사 수 부풀리기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상급병원종합 전체적으로 했고 길병원 관련해 인력 관련된 부당청구 있어서 지금 정산 중입니다."

정부가 입원 환자당 간호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의료기관에 최대 70%까지 간호관리료를 가산해 지급하는 점을 노린 겁니다.

길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은 그러나 부당 청구한 금액을 토해내는 것 외에 사실상 별다른 행정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반면 중소병원이나 의원들은 위반 내용과 함께 병원 이름이 공개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습니다.

건강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해 받은 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0.5% 이상일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대형병원은 매출액이 워낙 커서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정부는 부당 청구 금액이 일정 액수 이상일 경우 행정 처분과 명단 공표를 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