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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2만원' 보육료 7년째 동결에 어린이집 집단 반발

등록 2019.01.27 19:25

수정 2019.01.27 19:27

[앵커]
정부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료가 7년째 동결되자 어린이집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은 부처간 떠넘기기로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만 3살에서 5살 사이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료로 지원하는 금액은 월 22만 원. 7년째 제자리입니다. 반면 최저임금은 최근 2년 새 27% 넘게 올랐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잇따라 집회를 열고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합니다. 

"누리보육료 즉각 인상하라. 인상하라."

정부가 올해부터 마련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는 당분간 지급되지 못할 처지입니다.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아닌 유치원을 관할하는 교육부가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 713억 원을 마련하도록 했는데, 실제 예산을 집행할 시도교육청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
"국고에서 부담을 해야하는데 유아교육에 써야할 돈을 빼가지고 713억 원을 빼가지고 어린이집 처우개선을 하라는 거잖아요."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7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 국고로 편성해 직접 지원하라”는 성명서도 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예산 편성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저희는 교육청에 내려보내고 있고요. 편성해 줄 것을 협의드리고 있어요."

국회의 깜깜이 예산 편성과 부처간 떠넘기기로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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