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따져보니] 불만 제기하면 들어준다?…주택 공시가격 '고무줄' 논란

등록 2019.01.28 21:37

수정 2019.01.28 21:51

[앵커]
얼마전 정부가 대폭 오른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무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강동원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고무줄 논란이요,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뜻입니까?

[기자]
먼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나온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지난해 12월이었죠. 국토부는 올해 발표될 공시가격을 미리 공개 했습니다. 해당 집주인들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라는 취지죠. 

기간은 20일 정도였는데, 1,599건이나 접수가 됐습니다. 문제는 건수도 많았지만, 국토부가 두건 중 한건 가까이 집주인들의 불만을 받아들여준겁니다. 가격조정폭도 컸는데요.

한예로 강남구 역삼동의 다가구주택은 예상공시가격이 너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뒤, 최종 공시가격은 20억원 가까이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예전에도 공시지가는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접수건수도 그렇고, 조정해 준 건수도 전년도보다 두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의견을 제시한 곳이 서울시였고요. 서울시 내에서도 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용산구 등에서 많았습니다. 해당 지역 모두 전년대비 30% 이상의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였던 지역이죠.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를수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불어나는 구조여서 집주인들의 의견제시가 몰려든겁니다.

[앵커]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이렇게 몇억원씩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과도하게 높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데요. 거기다 이번에 표준 공시가격이 정해진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보다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정확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오류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표준주택을 방문해서 탐문조사하거나 내부를 보고 어디를 어떻게 수리했는지 봐야 하는데 그거를 할 수 없다는 게 맹점이에요....그러다보니까 건물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4월에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나오지요 어쩌면 더 혼란이 클지도 모르겠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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