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24조 규모 23개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85%가 건설 SOC

등록 2019.01.29 21:02

수정 2019.01.29 21:06

[앵커]
정부가 24조 원이 들어가는 전국 23개 대형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들어간 예산 22조 원에 버금가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대부분은 건설, 토목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하는건 필요 없는 사업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현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을 내 세워 사실상 이 제도를 무력화 시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윤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대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24조 1천억원 규모, 23개 지역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을 면제받았습니다.

경제적 실익을 따지는 절차를 건너뛰고, 지역 숙원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겁니다. 10년 간 약 18조원을 국비로 투입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발전해야 합니다" 

예타 면제 대상은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 철도 인프라 확충,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등 네 가지 부문입니다. 전통적인 건설 SOC사업이 20조 원 이상으로 85%를 차지합니다.

철도 사업으론 수도권과 경상남·북도 내륙을 연결하는 남북내륙철도, 호남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평택 오송 고속철도 추가 건설 등이 대상입니다. 울산외곽순환도로와 새만금 국제공항 조성 대전시 순환 트램도 들어갑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번 예타 면제 취지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이 추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포천 연장은 낙후된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포함됐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20년 전 선심성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예비타당성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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