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예타 면제'는 선거용? 과거 정부와 비교하니

등록 2019.01.29 21:07

수정 2019.01.29 21:12

[리포트]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토목, 건설 SOC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는지, 혹시 다른 속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기자 일단 명분은 지역 균형 발전이지요. 그런데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자]
SOC 투자가 즉시 고용을 늘리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입증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경기가 안좋을 때마다 대형 SOC 건설을 통해 부양책을 쓰기도 했고요. 특히 이번 예타 면제 사업들이 올 하반기쯤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 초 총선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앵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해준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지난 2017년 5월 출범이후 작년까지 30조원 정도의 사업에 예타면제를 해줬고요. 이번에 면제된 사업들의 규모까지 단순 계산만 해도 약 54조원 정도 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한 예타 면제 규모에 근접하는 수준이고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도 30조원 정도가 많죠. 하지만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고요. 지난해까지의 예타면제 사업들은 출범 당시부터 일자리와 복지 확대를 강조했던 정부인만큼 주로 사회안전망 확충 부분에 대한 사업들 이었죠. 대표적으로 아동수당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3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 사업이었지만 예타 조사는 건너뛰었었죠.

[앵커]
어쨋던 이번 사업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정책 기조가 바뀐 걸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기자]
정부 기조가 바뀌었다기보다요. 경제가 악화되니까 경기부양에 효과가 좋은 SOC 사업에 눈을 돌린 걸로 봐야합니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장하성 정책실장이 "고용이 많이 느는 SOC 사업에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SOC와 거리를 두던 정부였죠.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었고요. 들어보시죠.

문재인 / 당시 대선 후보 (2017년 4월 12일)
“재정자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쓰일 것입니다. SOC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환경부에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민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어제 자신의 SNS에 "현 정부·여당은 예타 면제라는 방식을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격렬히 성토했다"며 "그때 야당이었던 현 정권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말문이 막힌다"고 위원장 직 사퇴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채널구독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