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홍종호 "4대강 비판 근거 잃었다…文정부 이중잣대"

등록 2019.01.30 21:33

수정 2019.01.30 21:59

[앵커]
다음 뉴습니다. 정부가 어제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 낭비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런 식이면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비판한 근거를 잃었다며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홍종호 서울대 교수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현 정부의 내로남불이자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는 게 홍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24조원대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기로 하자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단의 홍종호 위원장은 "이중잣대"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홍 위원장은 SNS 글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건너뛰겠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하다"며 "정부가 휴지통에 던진 평가 방법으로 4대강을 설명한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현 정부가 야당 시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격렬히 비판했던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문재인 (2015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혈세 22조 낭비였습니다."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정부는 4대강 사업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원칙이 훼손됐다고 지적합니다.

이병태 / 교수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안정성에 상당히 위험한 선례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자꾸 이렇게 돈 풀어서 거의 매표를 하는 식의 유혹에 빠질…."

홍종호 위원장은 내일 열리는 4대강 조사평가단 회의에서 거취를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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