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권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를 구속시킨 성창호 판사에 대해 인신공격에 가까운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비난이 온당한 것인지 성판사의 과거 판결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땐 박수를 치고 그렇지 않을땐 모독적인 발언을 일삼는 정치권의 행태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성창호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6년의 실형과 징역 2년에 처한다."

불과 여섯달 전, 성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인과응보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죠.

2년 전 성 판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현직이었던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구속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박수를 쳤죠.

추미애 (2017)
"법원이 김기춘과 조윤선을 구속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3년 전, 성 판사의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에는 "명예혁명적 시대상황에 대한 고민을 덜한 듯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김경수 지사 유죄 선고 뒤엔 곧바로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를 꾸리고,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권칠승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출신으로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정당도 사법부 판결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권분립의 원칙 아래, 지켜야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설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월 민주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판사의 친인척 관계를 문제삼기도 했죠.

박영선 (2018.02)
"지금 떠도는 소문처럼 자유한국당의 박선영 전 의원이라든가 김진태 의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판사라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 사건 때는 무죄가 난 1심 땐 "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지만,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에 대해선 "정치 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2015)
"사법부 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기를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존중을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지난10일)
"세계 모든 문명선진국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김 지사 판결에 대해 청와대는 '존중'이란 말 대신,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며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의 재판 불복도 지켜보겠다는 걸까요?

김명수 대법원장도 집권 여당의 사법부 공격에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시녀화되는 걸 막을 책임도 우선 사법부 자신에게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주머니 속 공기돌처럼 여긴다면 곧 부메랑을 맞게 될 겁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