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사법적폐 세력의 저항으로 규정한 여당을 향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긴 했는데 이틀만에 , 그것도 출근길 메시지로 반응을 내놓은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 아쉽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권 여당의 재판불복 선언에도 침묵을 지켰던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어제)
"(여당이 사법부 침해라고까지 이야기 하는데)…."

선고가 있은 지 만 이틀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김명수 (오늘)
"재판을 한 개개인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권당의 '사법 적폐세력의 저항' 등 위협성 발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습니다.

김명수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권분립 침해 논란 속 사법부 수장의 입장 표명치곤 다소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재작년 9월 취임 당시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신념섞인 발언과도 대조적입니다.

취임사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법원 내부에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수도권 한 일선판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도 해서는 안될 말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며, "양보할 수 없는 삼권분립 침해인데 대법원장의 대응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견을 취합해 여당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 표명을 검토중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