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네, 집권 여당까지 유리하면 '정의', 불리하면 '적폐'라는 식의 공개 압박에 나서자, 사법부 내부에서도 "도를 넘어섰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재중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런 분위기라면 민감한 재판을 맡기도 부담스러워질텐데, 법관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요즘 서초동 분위기는 '당혹' 수준을 넘어 한마디로 '부글부글'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개입 의혹에 당혹해하며, 자성을 요구해오던 법관들조차 선고결과의 유불리에 따라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현 상황이 우려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대법원장도 침묵을 깨고 "판사에 대한 공격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던데요.

[기자]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뒤늦게 입을 떼긴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어제)
"재판을 한 개개인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선고 직후 단순 유감 표명을 넘어 재판장의 과거 근무이력을 이유로 음모론에 가까운 이의를 제기한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한참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 제가 만나본 일선 판사들은 여권에서 제기한 '적폐세력의 보복판결' 주장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법관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판결에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는 우회적인 표현도 있었지만, "법을 모르는 사람도 해서는 안될 말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거물급 인사들이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판결을 받는 상황이 이례적이었을 뿐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평가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앵커]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최근 재판부 판단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최근 불복 논란이 사법부내 어떤 파장을 일으킬 지 전망해주시죠.

[기자]
네, 일선 법관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배정되기도 전에 실형 판결을 내린 1심 법관에 대해 탄핵을 논의하는 등 삼권분립을 저해하는 입법부를 향해,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성명 발표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의 공개성명이 이뤄진다해도, 극단적인 상황으로 전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가 기사로 말하는 것처럼, 법관은 판결문으로 얘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선 판사들도 추락한 신뢰 회복하기 위해 판결에 과거보다 신중할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 또 법과 양심 외엔 그 어떤 것도 판단요소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추된 사법불신도 결국 엄정한 판결로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