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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통신사에 '망 사용료'…유튜브 무임승차 논란 2라운드

등록 2019.02.02 19:33

수정 2019.02.02 19:54

[앵커]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기로 하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해외 동영상 서비스의 무임승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돈은 해외 기업들이 챙기고 투자는 국내 통신사들만 해야 하냐는 건데요.

양측의 입장을 정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페이스북이 최근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0년 국내 진출 이후 처음입니다.

국내 사용자들이 영상을 시청하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은 막대한 광고수익을 거둡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자신들이 깔아놓은 망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으니,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미 국내 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간 800억 원과 300억 원을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망 사용료 지급에 나선 페이스북과 달리, 구글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 유튜브의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은 38.4%로 압도적 1위입니다.

존 리 / 구글코리아 대표 (작년 국정감사)
"(망 사용료를 왜 안 내는 거에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지만, 구글은 여기서도 "통신사도 (구글에) 콘텐츠 플랫폼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박춘식 /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 교수
"득실이라고 할까요. 얼마정도 가이드라인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지 (잘 판단해야)"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한 5G 시대가 열리면서, 구글의 무임승차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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