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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측에 '전략무기 전개 중단' 제안할 듯…핵우산 접나

등록 2019.02.04 21:05

수정 2019.02.04 21:09

[앵커]
미국은 그동안 방위비 문제를 북핵 협상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위비 협상도 잘 들여다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비용을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요구해 왔는데 이 요구를 철회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은 방위비 총액을 낮추면서 전략무기 전개 비용을 달라는 요구를 철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전략 무기 한반도 전개 중단을 북한에 제안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미북 정상회담 직후 전략무기 전개 중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 미 대통령
"거대한 폭격기가 괌에서 한국까지 날아가 훈련하고... 내가 비행기에 대해 많이 아는데, 이거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략 무기는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고위 외교 소식통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카드"라고 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최경환 의원(지난해 대정부 질문)
"이건(전략 자산 전개 비용 부담) 명백히 엊그제 맺은 평양공동선언에 위배되는 것 아닐까요?"

강경화 / 장관(지난해 대정부 질문)
"네, 그 정신하고 분명히 안 맞습니다."

전략무기 전개가 중단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미국이 제공해왔던 핵우산을 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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