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김원봉 서훈' 권고한 보훈혁신위원들은 누구?

등록 2019.02.07 21:15

수정 2019.02.07 21:23

[앵커]
그렇다면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국민중심 보훈혁신위는 어떤 곳이며, 어떤 인물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먼저 보훈혁신위는 어떤 조직입니까?

[기자]
한마디로 지난 정부의 보훈정책 중에 위법과 부당행위를 찾아내서 개선하는 조직입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만들어졌고요. 대표적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뺐던 것과 보훈단체들의 관제데모, 수익사업 논란 등을 조사했었죠.

[앵커]
결국 보수정권에 있었던 일 인물을 타깃으로 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자]
혁신위는 위원장 1명과 12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력상으로만 보면 대부분 진보 성향 인사이거나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은희 혁신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여성부 장관을 맡았었고요, 간사인 김은경 위원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젊은여군포럼'에 참여했었습니다.

나머지 위원들 역시 민변과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소속 이거나, 진보계열신문사 출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활동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앵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공권력에 의한 집단 희생자'를 포함하면서 북한 정권 수립에 관련된 인사들중 일부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 아니냐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기자]
현행법을 보면 일반인도 포함이 되는데요.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혁신위의 방안대로라면 국가에 대한 공헌 없이도 공권력 희생자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어서 안장 대상자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반인의 경우도 물론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겠지만 그만큼 엄격한 자격 심사가 분명히 필요하겠군요. 외국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립묘지를 가장 많이 운영하는게 미국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알링턴 국립묘지엔 남북전쟁과 6.25전쟁 등 미국이 겪었던 전쟁의 전사자들이 주로 안장돼 있습니다.

나머지 미국 국립묘지에는 군인 외에 일반인들도 더러 안장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테러 희생자이거나 우주비행사, 남북극 탐험가 등 미국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또 중국의 국립묘지인 '팔보산 혁명공묘'에는 군인, 애국·민주 인사, 과학 문학 예술가, 고급 기술자, 체육인 등 대부분이 공산당에 큰 기여를 한 인물들이 묻혀있습니다.

[앵커]
국가 보훈대상자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결정되면 결국 다음 정권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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