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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11일 기소…法, 재판부 배당에 '고심'

등록 2019.02.10 19:19

수정 2019.02.10 19:22

[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사건 배당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내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소를 앞두고 막바지 공소장 점검에 집중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은 재판 개입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구속영장에 담긴 40여개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집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겐,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신병 처리 여부도 이달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사건 배당을 놓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의혹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된 전현직 판사가 100여명에 달하는 만큼,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피의자들과 연고가 있는지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의 기소로 8개월간의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되고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단죄 여부는 사법부 스스로의 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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