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7

집값·전셋값 동반하락…역전세난 우려에 금융당국 실태조사

등록 2019.02.10 19:26

수정 2019.02.10 19:32

[앵커]
최근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세입자들 많습니다. 이런 '역전세난'이 부채 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김남성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지난해 9월만해도 전용 면적 84㎡ 의 전셋값은 8억원대였지만, 3개월만에 2억원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내려간 상태죠. 8억 7천만 원에도 거래됐기 때문에 지금 6억 원대면 싼 거예요."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셋재주 0.08%, 넷째주 0.07% 내려 1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0년 전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졌고 경남과 충청 등 일부 지역에선 전세보증금보다 집값이 더 낮아지는 '깡통전세'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교수
"세입자를 내보낼 때 비용을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는 현상이 생기는데, 보증금을 원활히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특유의 주택임대 시스템인 전세 제도의 보증금 총액은 750조원에 달한다는 추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을 빚이라고 생각하는 집주인은 많지 않지만,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줘야 하는 엄연한 부채입니다.

금융당국은 깡통전세와 역전세 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역전세 대출 등의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남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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