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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꺼린 '양승태 재판', 24년 후배가 맡는다

등록 2019.02.12 14:58

수정 2019.02.12 16:47

다들 꺼린 '양승태 재판', 24년 후배가 맡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심리할 1심 재판부로 서울중앙지법 제35형사합의부(재판장 박남천)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이같이 배당결과를 밝혔다.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제35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새로 증설된 형사합의부 3곳 중 한 곳이다.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9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내리 재판업무만 맡았다.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근무 경험이 없는 것도 감안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이 47개에 달하고, 재판기록도 방대한 만큼 공판준비기일은 3월 중순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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