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관련 부처의 소극적 행정에 대한 문책성 발언도 함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 하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제기된 우려와 관련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른다”면서도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돼야 한다”며 “감사원이 기존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처 차원의 선제 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확산·정착될 수 있다”며 “부처 장관이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워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반적인 규제완화와 관련 문 대통령은 “1만6000여 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규제의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