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떠나는 고위 법관들 "어쩌다 이 지경" 탄식…법원 뒤숭숭

등록 2019.02.13 21:18

수정 2019.02.13 21:32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법원에선 3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한 두 고위 법관의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성낙송 사법연수원장과,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인데, 두 법관 모두 "사법권 독립이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다"며 뼈 있는 퇴임사를 남겼습니다. 스스로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에 재판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임기 1년을 남기고 31년 간 입었던 법복을 자진해서 벗은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만감이 교차하는 듯 퇴임사 초반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성낙송
"재판은 삶의 전부였고, 평생법관은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이후 도를 넘고 있는 사법불신과 삼권분립 훼손에 대해선 단호했습니다.

성낙송
"재판마저 진영 논리에 의하여 비난과 공격,심지어는 수사와 탄핵의 대상으로...어찌하여, 왜, 이 지경에"

검찰의 법원을 상대로 한 저인망식 수사를 공개 비판하다 후배법관과 법원 직원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판사생활 32년을 접으며 어제 법원내부망에 "적폐가 돼 물러간다"는 고별사를 남겼던 그는 후배들에게 뼈있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최인석
"판사는 헌법을 보고 나아가야 되지.콜로세움에서 들리는 관중들의 함성을 듣고 나아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조 경력 30년 이상의 고위 법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법복을 벗으면서, 법원 내부는 "진영 간 대립과 법원 내부 갈등이 더 이상 확산돼선 안된다"며 뒤숭숭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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