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자치경찰제' 서울 등 5곳 시범실시…일선 경찰 '불만'

등록 2019.02.14 21:25

수정 2019.02.14 21:40

[앵커]
당정청이 올해 안에 서울 등 5곳에서 자치경찰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중앙 집권화된 경찰 권력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게 되는데,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를 받으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를 맡고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등 광역범죄와 전국적 통일을 필요로 하는 일반형사 업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경찰은 겉으로는 자치경찰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속으로는 지휘 관리를 맡은 지자체에 휘둘릴 지 모른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올해 안에 자치경찰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세종, 제주를 포함해 5개 광역단체에서 우선 실시합니다.

조국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는)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드린 국정과제입니다. 만약 이 확대가 실현된다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 경찰 업무 가운데 가정.학교 폭력 등 생활안전, 교통사고 조사 등 교통활동, 행사 관리 등 지역경비 같은 생활 밀착형 업무를 주로 넘겨받게 됩니다.

업무 혼선을 막기 위해 112 신고 전화는 합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단계적으로 경찰 4만 3천명을 자치경찰로 바꾸겠다는 방침이지만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불만이 나옵니다. 국가직 신분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 처우가 나빠질 수 있고, 치안 공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현장의 의견이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졸속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희망하지 말자는 반대운동을 벌일 생각도 있어요."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돌리는 흐름과 상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야당은 지방자치단체장 산하로 경찰 조직이 편입되기 때문에 독립성이 위협받는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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