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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車가 안보 위협"…관세 폭탄땐 韓 100억달러 타격

등록 2019.02.15 21:06

수정 2019.02.15 22:04

[앵커]
이런 가운데 미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안에 자동차 수입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철강처럼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최대 100억 달러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워낙 예측 불허의 상황이어서 걱정이 큽니다.

보도에 송지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차가 미국 관련산업의 신기술 개발능력을 떨어뜨려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하라고 지난해 5월 지시했습니다. 

판단 근거가 된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WTO 체제 시작 전인 1962년 만들어진 낡은 법을 동원해, 지난해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처럼 수입 차에도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기 위한 법적 근거를 의도한 것이란 비판이 계속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 (지난해 6월26일)
"사실상 우린 세금을 안 매기는 겁니다. 자동차 수출 못하죠. 수출하면 멍청하게도 우리가 부과하지 않는 세금을 그들은 많이 부과하니깐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7일 보고서를 받은 뒤 90일 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관세 부과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관세가 미국 내 물가상승과 실업 등 부작용을 낳고,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동맹국 간 결집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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