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포커스] 김은경, 2년 전엔 "적폐청산"…환경부發 블랙리스트 쓰나미

등록 2019.02.15 21:16

수정 2019.02.15 21:30

[앵커]
이 문제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취임후 첫 국정감사에서 전 정부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없애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지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이라고 규정했는데, 심상치않은 환경부발 블랙리스트 파문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전 장관의 첫 국정감사.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형수
"환경부의 지난 정권, 그 지난 정권 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김은경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가 입맛에 맞는 단체에 예산을 몰아주는 관행을 적폐 청산 차원에서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은경
"적폐청산 TF나 이런 곳에서 그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도록 해서 결과들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1년 만에 블랙리스트 의혹의 관련자로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퇴를 요구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회 환노위
"당사자들이 사표를 낸 겁니까, 우리 장관님께서 사표를 내라고 한 겁니까?"
"사표를 내시도록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과연, 상대방은 장관의 말을 부탁으로 들었을까요?

김현민 / 전 환경공단 감사
"(공단 직원이) 사표를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써주고"

 이모씨/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
"(사표 쓰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되고 그런 워딩이죠."

검찰은 지난 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사표제출 현황이 최소 5차례 이상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한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3년전,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국정농단 정국의 뇌관이었습니다.

이용주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한다, 예스, 노, 어느게 맞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조윤선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4년, 조윤선 전 장관이 징역 2년을 2심에서 선고받고, 공무원 10명이 수사의뢰, 68명이 징계 조치 등 문체부도 큰 여진을 겪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이를 중대범죄로 규정했습니다.

2017.4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었습니다."

이번 의혹에 청와대는 소극적입니다. 진상규명이란 말 대신,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며 "환경부에 확인해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사표 제출을 거부한 산하기관 임원에 대해 환경부가 표적감사를 한 정황을 잡으면서, 김은경 장관의 책임아래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그 윗선이 있는지가 수사의 초점이 됐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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