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7

"공시지가 더 올려달라"…알고보니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

등록 2019.02.16 19:31

수정 2019.02.16 19:34

[앵커]
공시지가가 오르면 보유세 같은 세금도 오르다보니 대부분 인상을 반기지 않죠. 그런데 오히려 공시지가를 더 올려달라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신도시 예정지인데요, 이유가 뭔지, 지선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3기 신도시로 후보지로 지정된 경기도 과천. 올해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10.3%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9.4% 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낮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과천시 주민
"25%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현 시세대비. 그러니까 이 상태로 보상을 하면 우리가 재정착 할 수도 없고"

공시지가가 보상비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 평균 150% 선에서 감정평가액이 정해집니다. 과천의 경우 신도시 예정 부지 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m²당 40만원에서 80만원대지만, 인근 지역 토지 실거래가는 130만원을 웃돕니다.

임길종 / 과천주민대책위 위원장
"실거래가가 최우선이 되야 되겠다…국가나 토지주나 이것도 사인간에 거래라고 봅니다. 이게 아니었을때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한 의견 청취 건수 중 770건이 상향 요청이었는데, 공공택지 예정부지가 몰린 경기도가 3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공시가격 인상은 양날의 검일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을 높이는 효과나 시장의 유동자금이나 부동자금을 증강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고요"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4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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