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카드 수수료 개편 결과, 연 매출 50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8000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안' 시행에 따라 연간 수수료 부담이 우대가맹점(연 매출 30억 원 이하)은 5700억 원, 일반가맹점(연 매출 30억 원 초과~연 매출 500억 원 이하)은 2100억 원 경감된다고 밝혔다.

다만 연 매출 500억 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 일부는 받는 혜택에 상응해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게 돼 수수료가 인상된 경우가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또 이로 인해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이 수수료율 갈등을 빚는 데 대해 "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처벌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하겠다"며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3월 안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최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