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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경수 판결은 모순"…이해찬 "법관 5~6명 탄핵"

등록 2019.02.19 21:02

수정 2019.02.19 21:05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을 자체 분석해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와 공모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모 자체를 부인하던 것과는 좀 달라진 대응입니다. 그러면서 객관적 증거도 없이 현직 도지사를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법관 대여섯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홍혜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적폐청산 특위가 발간한 50쪽짜리 판결문 분석 보고서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는 했을지언정 공범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정인 부산대 교수
"김경수 지사 경우는 공동 실행이 없는, 공모만 있는 경우입니다.단순 모의에 참여하고 실행하지 않는 경우는 공동 정범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드루킹의 일부 진술을 허위라고 판결문에 쓰면서 다른 진술을 인정한 것은 모순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변호사
"진술들이 조작이 된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김동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버린 판결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현직 도지사 구속은 부당하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법관 탄핵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해찬 대표
"(탄핵 법관 명단은) 5~6명으로 압축을 했고요. 명단 발표는 국회 일정이 잡혀야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김 지사의 변호인단을 보강하고 다음주 초쯤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판결문 비판에, 야당은 김경수 지사 항소심을 앞둔 사법부 압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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