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본생활보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 굵직한 방안들이 담겼지만, 문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본생활보장으로 발전시키는 게 포용국가"라고 정의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바로 이 지점,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합니다."

돌봄부터 노후까지 전 생애를 주기별로 뒷받침하겠다는 추진 계획이 담겼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번째 육아휴직자를 40% 늘리고, 고교 무상교육 도입과 연간 노동시간을 189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촉진할 경제정책의 마련 없이 복지의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지시했던 재원 대책 마련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주명현 /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예산 부분은 지금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고… (협의 중인 거 말고 지금 추산하시는 것은?) 그것은 재정 당국과 이야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 합의를 이끌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없이 2022년도 실행이라는 시한을 못박은 것도 무책임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