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분배 참사' 왜 일어났나…고용 부진이 '직격탄'

등록 2019.02.21 21:04

수정 2019.02.21 21:09

[앵커]
정부는 소득 분배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일자리 같은 방식을 통해 간접적인 재분배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도 소득 분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 얘기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어서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는 줄이 이어집니다. 번호표를 뽑고도 한참 기다릴 정도입니다. 그만큼 실업자가 많습니다. 

실제, 지난해 4분기 실업자는 94만2000명으로, 1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
"재취업 기회가 쉽게 허락지 않아서 진짜 슬퍼요."

일자리 참사는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줬습니다.  

작년 4분기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 가구는 취업 가구원이 전년도 0.81명에서 0.64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상위 20%인 고소득층은 취업 인원이 2.07명으로 1년 전(2.02명)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일자리를 더 못 얻으니 자연히 소득도 급감한 겁니다.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하위 20%에서는 무려 36.8%나 줄었는데,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제조업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도소매업 등의 고용이 줄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임금과 기초연금을 인상했지만, 그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팍팍해진 것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노동 및 고용 관련된 정책의 수정과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하위계층의 노년 비중이 커졌고, 재작년 4분기의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작년 소득 하락폭이 더 커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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