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는 첫 조치가 나왔습니다. 금강, 영산강에 만들어진 5개의 보 가운데 3개는 해체, 또는 부분 해체하고 2곳은 항상 개방하라고 4대강 평가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해체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해체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게 위원회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고, 보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 앞으로 큰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이채림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강과 영산강 유역에 설치된 보는 모두 5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이 가운데 세종보와 공주보, 죽산보를 해체하라고 결론냈습니다. 주민들이 통행하는 공주보는 부분 해체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정기 /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 개선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조사위는 보를 유지할 경우 얻는 편익과 해체할 경우 비용 등을 비교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종보는 해체로 얻는 이익이 비용의 2.92배, 죽산보는 2.54배로 높게 분석됐습니다.

다만 공주보는 1.08배, 백제보는 0.96배로 이익과 비용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수질과 생태 복원 등 환경가치도 감안됐습니다. 

홍석철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4대강조사위원)
"거래되지 않는 수질, 생태 서비스 환경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생태지표가 변했을 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불의사액이 있는지 분석했고요."

3개 보의 해체비용은 공주보 532억 원, 세종보 114억 원, 죽산보 250억 원 등 900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대체 물 이용을 위한 지하수 관정 개발 등의 비용을 더하면 1400억에 가깝습니다.

이번 권고는 오는 6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그대로 수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