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뉴스9

같은 아파트, 다른 복지…'어르신 공로수당'으로 격차 커져

등록 2019.02.25 21:24

수정 2019.02.25 21:28

[앵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한 동만 서울 성동구이고, 다른 동들은 중구입니다. 그러다보니, 동에 따라, 출산장려금 같은 복지가 달랐는데, 오늘부터는 또, 중구에서만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그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먼저, 신준명 기자가 이 아파트에 가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3개 동은 중구고, 1개 동은 성동구입니다.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입니다. 여기엔 중구에서 나온 게시물이 붙어있는데 바로 옆엔 성동구 게시물도 붙어있습니다.

자치구가 달라 복지도 다릅니다. 중구는 성동구보다 출산장려금도 많고 교복도 지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중구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수령자 등에게 지역화폐 10만원을 주는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아파트 주민 A
"만약에 이쪽은 나오고 우리가 안나온다고 그러면 난 용서가 안 되지."

이같은 차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시민들은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복지가 다른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주민 B
"차라리 떨어져 있으면 몰라 한 단지 안에서 이러니까 억울하지."

성동구는 중구의 정책에 난감해 합니다. 성동구는 다른 복지에 예산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청 관계자
"자치구별로 노인이 많은 곳도 있고 애들이 많은 곳도 있는데…옆 구에서 하면 우리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자치구 사이에 벌어지는 무분별한 복지 경쟁을 막으려면 중앙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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