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문제가 된 이 어르신 공로수당은 정부와 지자체 간에도 조율이 안 된 정책이어서 또 논란입니다. 정부는 이 수당이,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면서 만약에 지급을 강행한다면 중구에 국가 지원금을 깎는 제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가 오늘부터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복지부 관계자
"지난번에 제출할 때 가급적이면 조금 협의 절차가 마무리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갑자기 오늘 바로 한다고 해서.."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수혜 대상자가 같고, 현금성 지급방식도 비슷해 수당 지급에 반대했는데 중구가 강행하자, 국고지원금 삭감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일환/ 복지부 기초연금과장
" 법령에 따라서 유사중복 사업인 경우에 국고지원금을 1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중구에 책정된 기초연금 지원금은 270억 원, 이 가운데 27억 원을 깎겠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도 중구가 복지부와 협의를 못하면, 교부세를 깎을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행안부 관계자
"협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복지제도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내에서 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구에 지원금을 삭감할 경우 정부 협의에 불복한 지자체를 제재하는 첫번째 사례가 됩니다. 중구는 기초연금과 엄연히 다른 자치구 사업이라면서도, 선심성 복지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