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양승태 "검찰, 조물주처럼 공소장 만들어" 작심 비판

등록 2019.02.26 21:28

수정 2019.02.26 21:33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요청하는 자리였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공소장을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호송차에서 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 이전보다 다소 초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앞에선 "건강 이상은 없다"며 질병이 본인의 보석 고려요건이 아님을 분명히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신 본인 소명시간 13분을 검찰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검찰이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 페이지나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며,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지목해, "이번 사태가 법원에 대한 검찰의 '이해력 부족'에서 비롯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 혐의 내용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일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어 "무소불위 검찰과 싸워야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호미 자루 하나도 없다"며 방대한 수사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보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상태에 구속 당시와 지금이 달라질 게 없다"며 "보석이 허가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고, 법관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보석 허가를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측 의견과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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