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전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공공이 민간보다 저조

등록 2019.02.27 13:46

수정 2019.02.27 13:58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승강기나 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설치율이 80.2%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27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0.1%, 법적 기준에 맞춰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인 적정설치율은 74.8%로 집계됐다.

이같은 설치율은 직전 조사를 했던 지난 2013년 설치율 67.9%보다 12.2%p 높아진 것이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건축물 설계단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 확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설치율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법적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공공부문이 72.4%로 민간부문 75%보다 2.6%p 낮았다.

복지부는 지자체 청사, 지역자치센터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파출소·지구대(63.4%), 우체국(66%), 보건소(66.9%)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적정설치율 84.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울산 순으로 나타났고, 충북이 62.6%, 전남이 65.4%로 낮았다.

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건축물의 시설주에게는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장애인 편의증진 5개년 계획'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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