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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한유총 사태, 당국도 책임…수사 소극적"

등록 2019.03.04 15:06

박용진 '한유총 사태, 당국도 책임…수사 소극적'

한유총 이사장 비리 수사 촉구하는 박용진 의원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4일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의 횡령 등 불법 및 탈법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공정위는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또“이번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는 그동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관련 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의 대응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 검찰은 이 이사장은 물론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 자녀와 관련한 세금탈루 정황이 드러났지만 인지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혹시 이 이사장 뒤에 누가 있느냐. 검찰과 국세청은 무슨 눈치를 보고 있느냐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은 혹여나 외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한다”며 “이미 8개월 전에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밝혀졌고 검찰에 고발됐으니 더 이상 수사를 미룬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는 이번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에 대해 당장 내일이라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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