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9

"법인 설립 취소할 것" 교육청 초강수에 한유총 '백기'

등록 2019.03.04 21:09

수정 2019.03.04 21:14

[앵커]
한유총이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백기투항을 한데는 교육당국의 전방위 압박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은 유치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 절차에 돌입했고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의 법인 설립을 취소한다는 초강경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이 법인 설립 허가 취소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건, 한유총의 집단 폐원과 개학 연기가 공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서울교육청은 내일 한유총에 취소 방침을 전달하고 청문회를 연 뒤 최종 취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유총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 / 한유총 정책홍보국장
"정부정책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설립취소를 한다는 것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도교육청은 개학 연기 첫날 문을 열지 않은 사립유치원 239곳을 일일이 찾아가 시정명령서를 전달하고 형사고발도 예고했습니다.

임경진 /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정상운영에 대한 명확한 스케줄이 교육청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안 돼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해 온 교육부는 한유총이 한발 물러서자 고삐를 더욱 바짝 쥘 태세입니다.

유은혜 / 교육부 장관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성하여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당국의 강경 대응에 아이들을 볼모로 했다는 비판 여론까지 가세하자 한유총이 결국 '백기'를 들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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