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포커스] 3대 한미연합훈련 폐지…안보공백 이상 없나

등록 2019.03.04 21:18

수정 2019.03.04 21:22

[앵커]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올해부터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포함해 3대 한미 연합훈련이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지요. 미국은 비용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 공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바다에선 9만톤급 핵추진 항공모함이 물살을 가르고, 하늘에선 전략폭격기와 전투기가 한반도를 향해 비행합니다. 육지에 상륙한 장갑차 안에선 장병들이 쏟아져 나와 전투 태세에 돌입합니다.

60년 가까이 위용을 떨쳐온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그 모습을 올해부터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한미 양국이 1969년 시작한 키리졸브를 '동맹훈련'으로 바꿔 기간을 절반으로, 61년부터 해온 독수리훈련도 명칭을 폐지하고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8월 열리던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도 작년부터 유예됐으니, 3대 한미연합훈련 전부가 사라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연합훈련은 대대급 이하로만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남은 훈련들도 한국군 단독 또는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안보 공백 우려가 쏟아집니다.

송대성
"실제 군사훈련을 안한다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연습을 안하는 것"

신원식
"소부대 훈련은 의미가 없고 그러면 이때까지 돈 들여갖고 노력해서 대부대 훈련을 뭐하러 했어요?"

김희상
"동맹군으로서 유대 의식도 흔들릴 수 있고, 동맹 자체가 점차 흔들려.."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 종료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며, 북한의 핵 의지가 약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미 훈련 축소에는 안보 문제를 돈으로 환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우리는 수억 달러를 연합훈련에 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실제 훈련 비용은 얼마일까요. B-1B 전략폭격기가 한번 출격시 20~30억원, B-2 폭격기가 60억, 항공모함이 100억원이 든다고 알려졌고, 장비와 인건비를 다 합친 한미연합훈련 총비용은 매년 700~8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미군이 부담하는 액수는 600~700억 원 가량. 트럼프 대통령 주장이 과장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한미 훈련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종우 /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미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할 때마다, 북한이 방공 훈련을 강화하고, 방공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부담이.."

실제 북한은 훈련때마다 강하게 반발해왔죠.

조선중앙TV(2017)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연이어 끌어들이며 북침전쟁소동에 계속 열을 올리고.."

북한은 눈엣가시였던 훈련이 없어지고, 미국은 훈련비용을 절감했는데, 틈바구니의 대한민국은 안보 공백만 커진 게 아닐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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