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마지막 사법연수생 입소…2년 간 '나홀로 연수'

등록 2019.03.04 21:25

수정 2019.03.04 21:30

[앵커]
법조인의 산실인 사법연수원이 오늘 마지막 신입생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명입니다. 군 복무로 입소를 미루는 사이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나홀로 수업을 받게 된 상황인데요, 사연은 있습니다만 예산과 인력 낭비라는 지적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강당에서 가족의 축하 속 새로운 경쟁의 각오를 다지던 과거 입소식 풍경과 달리 단 한 명의 사법연수생이 회의실 한 가운데 섰습니다.

김문석 / 사법연수원장
"오늘 조우상군을 제 50기로 임명한 것을 모든 교수님이 직원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민형사 재판실무 등 과목별로 조우상씨를 가르치는 교수진만 모두 33명. 2015년 사법시험 합격 후, 사시 폐지와 군 복무로 연수원 동기가 사실상 사라진, 조씨의 나홀로 연수가 시작된 겁니다.

조우상 / 제 50기 사법연수생
"50기로서 홀로 입소하게돼 부담감도 있지만 잘하고싶은 욕심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씨는 2011년 일본 사법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나홀로 연수생인 조씨는 이렇게 강의실에서, 수업 대부분을 개인교습 형태로 받게 됩니다.

연수원 측은 조씨의 수료 시점까지 기존 연수과정과 최대한 동일하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비교대상이 없으니 평가방식은 바꿨습니다.

이동현 / 사법연수원 공보관
"예전에는 상대평가 통해 사법연수생 평가했지만 1인수습이다보니 절대평가로 해서 일정 점수 취득하면…."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지만, 단 한 명의 신입생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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