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9

정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하…'정치활동' 허용 논란

등록 2019.03.05 21:24

수정 2019.03.05 21:28

[앵커]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5년 만에 취하했습니다. 화해의 의미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는데, 교사들이 향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시국선언을 한 교사 28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 조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교사들이 청와대 게시판 등에 올렸는데 이것이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고발된 284명 가운데 33명은 기소돼 대법원 재판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 5년 만인 오늘 교육부가 자진해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세월호 참사 5주기에 앞서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화해와 미래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고발 취하를"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친고죄가 아니라 고발 취하와 관계없이 재판은 계속된다고 밝혔지만, 시도교육청 징계위의 의결 등에는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 취하를 요구해온 전교조는 즉각 환영논평을 냈습니다.

전교조는 국제노동기구 권고에 맞춰 교사도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성철 / 한국교총 대변인
"정권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그런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이는 교육 법정주의를 무너뜨리고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정부가 교사에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포석을 깔아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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