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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https 차단, 인터넷 검열 아니다"

등록 2019.03.07 16:26

수정 2019.03.07 17:26

이효성 방통위원장 'https 차단, 인터넷 검열 아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 조선일보DB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https 차단'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나 검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조치는)사용자의 개인정보 검열은 하지 않으며, 불법 사이트 이름·주소와 접속하려는 웹사이트 이름·주소 등의 일치 여부를 판단해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SNI 차단방식이 ‘인터넷 검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터넷망 서비스 공급 업체가 정부 요청에 따라 사용자의 특정 통신 데이터 정보를 들여다보는 검열 행위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https SNI 차단은 결코 검열이 아니다"며 "검열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공표되기 전에 그것을 강제로 들여다보고 공표 부적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검열이다.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불법이라고 판단된 사이트하고 접속하려는 사이트하고 이름이 같을 경우 차단되는 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의 초청해서 의견을 듣고 차단 방식과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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