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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군 주둔비 150% 추진"…방위비 부담 가중될 듯

등록 2019.03.09 10:54

수정 2019.03.09 11:28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주둔비용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실화되면 한국이 짊어져야 할 분담금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새 기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모든 주둔국에 전체 주둔 비용에 50%를 프리미엄으로 더 부담하도록 하는 요구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해당 국가의 정책이 미국과 밀접히 일치할 경우 주둔비를 할인할 수 있다' 는 규정도 만들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런 방침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반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50%의 프리미엄을 원한다"는 메모를 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안은 반영되지 못한 채, 한미는 어제 전년대비 8.2% 인상한 1조 389억 원에 주둔 비용 협상을 마무리 했습니다.

하지만 인상안이 적용된다면 앞으로 한국이 지불해야 할 분담금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부는 동맹국들을 향한 협상용 발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 내부에서도 이런 요구가 동맹국들에게 엄청난 모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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