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전체

홍영표 "대기업 노조, 3~5년간 임금인상 자제 결단해야"

등록 2019.03.11 15:43

수정 2019.03.11 15:51

홍영표 '대기업 노조, 3~5년간 임금인상 자제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에서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가 제시한 사회적 대타협은 현재 9조 원인 실업급여를 26조 원 정도로 확대하는 등 실업 대비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대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노동 유연성도 높이는 방식이다.

홍 원내대표는 대타협이 이뤄질 경우 "노동자는 해고에 대한 걱정을 덜고,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며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계 개혁도 필요하다며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협력사와 임금을 공유하는 SK하이닉스의 상생협력 모델 방식을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임금체계의 단순화도 필요하다"면서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이대로 두면 사회가 무너진다"며 "미국 민주당에서 연간 110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소득세율을 최고 70%까지 올리자는 이른바 '슈퍼 리치' 과세 논쟁이 한창"이라고 했다.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포용국가'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거안정 강화 △공교육 정상화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등을 주장했다.

"포용국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 완성할 수 있다"며 '제조업 르네상스'와 벤처·혁신기업 육성, 광주형 일자리, '규제 샌드박스' 등을 강조했다. 한반도·국제 정세와 관련해선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명문화된 합의 도출은 못했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 구축과 비핵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왕복 120시간 기차 여행도 놀랍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시간 이상의 비행 직후 곧바로 김 위원장을 만나 직접 설득하려 했던 점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이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뿐"이라고 했다. 정치 현안과 관련해선 일부 정치인들의 언행을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안에서 대놓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날조한다"며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등 가짜뉴스를 통해 1700만 국민이 이뤄낸 촛불혁명을 부정한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지역주의 해결과 대표성·비례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년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다"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고 정치권 모두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채널구독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