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임종헌 "공소장, 검찰발 미세먼지로 형성된 신기루" 비판

등록 2019.03.11 21:17

수정 2019.03.11 21:21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첫 공판에서 검찰을 작심비판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루벤스를 외설 논란으로 추락시켰던 명화까지 예로 들며, 범죄가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늘색 수의를 입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첫 공판 준비에 공을 들인 듯 두툼한 서류봉투를 들었습니다.

검찰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던 임 전 차장은 법정에서 작심한 듯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선 검찰의 공소사실인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가공한 프레임"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발 미세먼지에 의해 형성된 신기루"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핵심증거로 지목한 법원행정처 문건 역시, "브레인스토밍하듯 아이디어 차원의 내부검토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외설 논란에 휘말렸던 거장 루벤스의 작품까지 예시하며, 검찰이 법원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일했던 법관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적폐청산으로 둔갑해서는 안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보석심문에 나섰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검찰이 조물주처럼 공소장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객관적인 인적·물적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지만, 기소 당사자들이 검찰이 적용한 범죄혐의 자체를 문제삼고 나서면서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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