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뉴스9

뿔난 여론에 놀란 정부 "카드 소득공제 연장 검토"

등록 2019.03.11 21:30

수정 2019.03.11 22:38

[앵커]
지난주 정부가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크게 축소할 것처럼 발언을 이어가자,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반발 여론이 쏟아졌는데요 결국 정부가 일주일 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일단 신용카드 공제 자체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발표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입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시사하던 지난주와는 딴판입니다. 지난 4일만 해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한다"고 했고, 이튿 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제로페이를 띄우며 거들었습니다.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로페이도) 신용카드 처음 도입할 때처럼 소득공제를 해줘서 보편화 시켜야죠."

하지만 반발 여론은 뜨거웠습니다. 청와대 청원글은 200건이 넘었고 야당은 카드 공제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민간소비를 축소시키고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규모은 지난해 24조 원이고 혜택을 본 직장인이 960만 명인 상황. 이를 줄이는 건 사실상 증세라는 여론에 정부가 물러서면서, '조변석개'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 모 씨 / 직장인
"저희한테는 (카드공제) 축소를 안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줬으면"

최종안은 오는 7~8월 세제개편안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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