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교육부보다 상위의 기구라 옥상옥이란 지적이 나오고, 중립성 논란도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조정식 / 민주당 정책위의장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돼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국가교육위'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따르게 되는 교육부의 상위 기관입니다.

유은혜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교육의 장기 비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옥상옥이라는 비판과 함께 교육부 무용론이 나옵니다. 당초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위원 5명, '국회 추천' 위원 8명에 교육단체 대표 2명으로 위원 15명을 구성했지만, 야당과 교원계의 반발 속에 교원단체 2명과 대교협·전문대교협 2명을 추가해 19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여전히 대통령과 여당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정청은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원단체 대표 2명'은 단체의 인원 수를 기반으로 한다면, 한국교총과 전교조 출신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