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뉴스9

유엔, 보고서에 '개성연락사무소 南측 석유 반출' 적시…왜?

등록 2019.03.14 21:15

수정 2019.03.14 21:26

[앵커]
유엔 제재 위원회 보고서에도 한국 정부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8월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 당시 우리 측에서 북한으로 석유제품을 가져 갔는데 이게 제재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며 신고도 하지 않았고 지금도 비슷한 입장인데, 유엔의 판단은 좀 다른 듯 합니다. 물론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지요.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해 8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위해 석유제품을 개성에 반출했습니다. 제재 위반소지가 있는 것 아니냔 지적에 정부는 판문점선언의 핵심이고, 남북 간 대화의 상설화 등을 이유로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언했습니다.

조명균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 자체를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북한에 경제적인 혜택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위반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강경화
"그런 목적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과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올해 발간한 전문가 패널보고서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에 반출한 양과 사용 후 회수한 양까지 상세히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반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석유제품 이전 시 보고를 의무화한 안보리 결의를 인용하면서 대북 제재보고서에 남긴 겁니다.

정양석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번에 유엔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서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우리의 위반사항은 기술되지 않았다"며 "어겼으면 어겼다고 적혔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ㅎ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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