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의료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은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의 재정 상태도 상당히 양호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이번 적자는 얼마만에 적자가 된 겁니까?

[기자]
7년 만인데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6천8억원 흑자를 시작으로 연간 3~4조원의 흑자를 기록해왔었습니다. 누적 적립금도 20조 이상으로 불어났고요. 그런데 지난해엔 들어온 보험료에 비해 나간 보험금이 1,778억원이 더 많아지면서 적자가 된 겁니다.

[앵커]
연간 3,4조원씩이나 흑자가 나다가 갑자기 이렇게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까?

[기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서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도 있고요. 지난해 7월 부터 시행된 '문재인 케어' 가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용하 /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각종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지출이 늘어났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앵커]
쉽게 얘기하면 보험적용을 해 주는 항목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캐어 때문이라는 단정할 수 있습니까?

[기자]
물론, 문재인 케어로 얼마의 지출이 더 늘었는지 세부적인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거 때문에 적자가 났다" 라고 말할 순 없지만요. 앞서 보신 것 처럼 전문가들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MRI나 초음파, 로봇수술, 2인병실, 고가 항암제 같은 비싼 것들이 이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거죠. 

대한의사협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학병원의 경우 예전 같으면 MRI를 찍기 위해 이틀정도 기다렸었는데 지금은 1달이나 기다려야 하는 정도로 수급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들어오는 건강보험료 보다 나가는 보험급여 지출비가 많아졌다고 보는 거죠.

[앵커
국민 입장에서 혜택이 늘어난 건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또 오를수 있겠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로 내는 비율이 6.46%로 인상됐죠. 그래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계산을 해봤더니, 건강보험료 비율을 2026년엔 8.12%, 2027년엔 8.38%까지 올려야 누적 적립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월급 300만원 회사원이 올해는 매월 9만6900원을 건보료로 내지만, 2027년에는 12만5700원을 내게 되는 겁니다.

[앵커]
예,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말이 생각 나는 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