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수근 위원장 /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측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이달 말까지 빠른 합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수근 위원장 등은 이 자리에서 지난 11일 양측 요구의 장단점을 분석해 논의 자료로 제공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다음달 9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에 이르지 못하면 유럽연합(EU) 측으로부터 어떤 페널티를 입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럽연합은 2011년 효력이 발생한 한-EU의 자유무역협정(FTA) 내용과 달리 한국 정부가 8년 넘게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간 협의절차를 요청했다. / 이채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