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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존폐 논의' 정부TF 이달 출범

등록 2019.03.18 18:36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테스크포스(TF)가 이번 달 출범한다.

TF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한다. 병무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시대 환경에 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은 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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